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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실업급여 신청 간소화…복잡한 질문 명료하게 단순화

실업급여 신청이 간소화 된다.     명확하지 않았던 질문도 명료하게 바뀌면서 복잡했던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또한 지난 3월부터 한국어로 된 서류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주 고용개발국(이하 EDD)은 기존 문구 해석이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실업 수당 신청서를 효과적으로 단순화했다고 28일 밝혔다.   EDD에 따르면 한국어를 포함해 가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언어로도 번역된 신청서가 제공되고 있다.   또 신청자들은 EDD 콜센터를 통해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과 모국어로 소통하며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류에 쓰이는 용어와 설명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질문도 재구성했다. 한 예로 많은 신청자에게 혼란을 준 '당신의 직업 능력 및 학력에 맞는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은 이제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당신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로 수정되어 질문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실업 상태의 이유를 분류하는 항목도 개선됐다. 그동안 수많은 신청자가 자신의 실업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를 선택했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잘못된 이유를 선택하면 추가 정보가 필요해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해고(본인 과실 없음)', '해고 또는 계약 해지', '여전히 고용 중(근무 시간 감소)', '이직' 또는 '파업 중'과 같이 보다 자세한 선택 사항이 추가됐다.   EDD 측은 "실업급여는 가장 복잡한 공공 혜택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그동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자들을 헷갈리게 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EDD는 올해 초 실업수당 지급 대행 기관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서 머니 네트워크로 변경한 바 있다. EDD는 그동안 60만 건이 넘는 데빗카드를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증발하자 지급 대행 기관을 교체했었다.   우훈식 기자실업급여 간소화 실업급여 신청 실업수당 지급 그동안 신청

2024-10-29

EDD 실업수당 데빗카드…BoA→머니 네트워크 교체

캘리포니아 고용개발부(EDD)는 18일 실업수당 지급 대행 기관이 머니 네트워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 수당을 비롯해 장애 수당, 가족 병가 신규 신청자에게 앞으로 머니 네트워크에서 발급하는 데빗카드(사진)가 발송된다.   기존 업체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카드를 사용해온 수혜자들에게도 오는 2월 15일까지 머니 네트워크에서 발급하는 데빗카드로 모두 교체된다.     EDD는 교체 기간까지 새 데빗카드를 받지 못한 개인은 전화(800-684-7051)로 연락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DD는 그동안 BoA를 통해 실업수당을 지급해왔으나, 팬데믹 기간에 60만 건이 넘는 데빗카드를 통해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증발하자 결제 시스템을 조사해왔다. EDD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신분도용 등의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받거나 실제 신청자들의 카드번호를 빼돌려 은행에 입금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자 수당 지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대행업체 교체도 추진해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실업수당 데빗카드 실업수당 데빗카드 네트워크 교체 실업수당 지급

2024-01-19

파업 중에도 실업수당 지급 법안 논란…가주 상원 최장 6개월 지급안

남가주 지역의 작가, 간호사, 호텔 노동자 등의 파업 사태가 최대 100일 동안 지속하는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 내 실업수당은 엄격히 ‘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일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했는지 아닌지도 제출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앤서니 포르탄티노 가주 상원의원(민주·버뱅크)이 22일 발의한 ‘파업노동자 단기 실업수당 지급안(SB 799)’ 초안에 따르면 현재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파업 2주 후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포르탄티노 의원은 “노동자들은 언젠가 합의를 통해 다시 일에 복귀하겠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수당 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단체들은 실업수당 허용은 노동자들이 결국 협상에서 업주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허용하는 주는 아직 없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부 특정 분야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파업 자체를 선택으로 보고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고용주들과 가주 내 상공회의소들은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급되는 수당의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주상공회의소는 실업수당 지급이 매주 450달러로 최대 26주간 지속하면 고스란히 업주들의 급여세 인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가주 정부는 지난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실업수당과 관련해 총 200억 달러를 차용했으며 아직도 이자와 함께 갚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직 파업에 대한 지지 여부나 실업수당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가주 하원은 2019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상원에서 반대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지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실업수당 허용 실업수당 신청

2023-08-23

일리노이 사망자-수감자도 실업수당

일리노이 주 정부가 팬데믹 당시 부당 실업수당으로 50억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나온 주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자택격리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실업수당이 이미 사망했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주민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서 수령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수감자 3448명이 모두 9만2811건, 무려 4050만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다.     또 사망한 일리노이 주민 481명에게도 1만527건의 실업수당이 지급됐는데 금액으로는 600만달러였다.     이같이 허위로 지급됐거나 과다 지급된 실업수당을 모두 합치면 52억4000만달러라는 것이 주 감사관실의 결론이다.     감사관실은 지난해 2020년~2021년의 감사 결과를 통해 20억달러가 부정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는데 이번 감사결과는 2022년까지 포함시켰고 그 결과 52억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금액은 추정치로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부정 지급된 실업수당 중에서 약 5억달러는 환급 절차를 밟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의 경우 신분 도용을 통해 지급됐기 때문에 신분이 도용된 주민들을 상대로 부정 지급된 실업수당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일리노이고용안정청(IDES)이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신청이 몰리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 실업수당 지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DES는 당시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실업수당 지급을 전담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팬데믹 시작 이전에 연방 정부가 신분 확인을 위한 장치를 사용할 것을 IDES에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정확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IDES가 제 때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3년 전 실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리노이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서를 내고 “납세자들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은 50억달러를 이 실패한 일에 지불했고 이는 프리츠커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라며 “주민들은 이 돈이 얼마나 엉망으로 건네지게 됐고 사기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했고 범죄자들을 도와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실업수당 일리노이 사망자 실업수당 지급 일리노이 주민

2023-07-27

NJ 25만명 연방 실업수당 반납해야

 뉴저지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 특별실업수당을 받은 일부 수혜자들이 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뉴저지주는 2020년 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실업수당을 부적절하게 많이 받은 수혜자들 25만 명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고 나섰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대신해 이미 13만 명에게 부적절하게 받은 실업수당을 자진해서 반납하라는 서신을 보냈고, 곧이어 나머지 수혜자들에게도 2차로 서신을 보낼 예정이다.   이같은 혼란은 중간에 연방 노동부가 실업수당 관련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6월까지 전체 노동력의 28%에 달하는 12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큰 혼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뉴저지주는 연방정부와 함께 ▶독립 계약자 ▶프리랜서 ▶초단기 노동자(gig-worker) 등이 기존 수입증명이 없어도 주 실업수당과 함께 연방 특별실업수당을 합쳐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연방정부는 독립계약자 등의 실업수당 지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주정부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실업수당을 지급한 것.         주정부는 일부 수혜자에 대한 반납 요청과 함께 다른 경로로 연방의회에 ▶부적절한 수급은 수혜자 잘못이 아니며 ▶이미 식비와 주택비용을 지출했고 ▶팬데믹 위기상황 극복 용도로 사용됐으며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면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만약 부적절하게 많이 받은 실업수당을 반납하지 않는 수혜자는 차후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환급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박종원 기자실업수당 반납 실업수당 지급 실업수당 관련 반납 요청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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